최근 국내 폰트 개발 업체들이 관공서 및 디자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침해라고 하며 폰트 온라인 라이센스 구입에 관해 법무법인을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고, 법무법인이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거의 대부분의 구청들도 우편물을 받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구청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매우 난감해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인즉, 디자인회사에서 구입한 서체를 이용하여 종이 인쇄물을 디자인한후, 이를 PDF로 변환하여 이미지 기반의 전자책과 PDF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매우 당황스러웠고, 해당 서체 개발회사와 통화후 계도기간중이며 온라인 전자책 제작 업체가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고객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구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서체 개발회사에 확인한 결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해당 구청이 온라인 라이센스를 확보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대행사가 대신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라이센스 비용이 상식선을 넘어서는 황당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책은 이미지 기반이고, 이는 폰트 개발회사의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저작권 문제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책의 이미지와 같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PDF는 폰트 파일을 임베디드하여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폰트 파일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하여 디자인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폰트 저작권 문제는 디자인 회사에서 정식으로 종이 인쇄용 폰트를 구입하여 오프라인 라이센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디자인한후, 웹 사이트에서 서비스할때는 이를 이미지 기반으로 변환하여 서비스하면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온라인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각 서체 회사의 '폰트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서체 개발회사인 윤디자인연구소와 한양정보통신의 '폰트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니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정보통신의 폰트라이선스 정책:
http://www.hanyang.co.kr/faq_20131011.php
한양정보통신의 폰트라이선스 정책의 '1) 사용권이 허가되는 경우'에 '② 웹 페이지 제작용'항목에 '로고를 제외한 웹페이지 이미지 제작, 배너광고, 이메일'을 제작할때는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으로 사용권 계약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④ 도서, 잡지 등을 온라인상의 E-Book콘텐츠(Epub, PDF)로 변환하는 서비스, E-카다로그 사용, 이러닝(이러닝컨텐츠, 온라인 동영상 강좌, 플래시강좌) 등의 제작 및 서비스를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VR Photo iBooks/TTSbook을 포함한 관련제품은 HTML 웹페이지에 JPG 이미지를 삽입시켜 표시하되, 다음 페이지를 불러와서 표시하거나 또는 수년간 누적된 과월호 웹페이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윈도우 OS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브라우저의 종류별로 버젼 업그레이드가 되었을때 매 웹페이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ECMAscript로 자체적으로 각각의 필요한 함수를 개발하여 관리와 사용이 용이하게함으로써 수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간단하게 관련된 1-4개 정도의 ECMAscript 화일(*.js)만 업데이트하면 새로운 OS와 브라우저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HTML 웹 페이지입니다.
또한 서체 업체들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계약서에 명기한 '도서, 잡지 등을 온라인상의 E-Book콘텐츠(Epub, PDF)'와는 완전히 다른 HTML 웹페이지입니다. 즉, 서체업체가 'E-Book콘텐츠'로서 'Epub'과 'PDF'를 규정하고 있듯이 화일 포멧도 '*.epub' 또는 '*.pdf'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련 데이타 구성도 HTML, JPG/GIF/PNG, ECMAscript, CSS외에 그어떤 폰트 화일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관공서를 중심으로 본문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 폰트를 임베디드시켜 사보/웹진을 HTML형식으로 서비스하는 형태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다른 서체업체인 윤디자인연구소는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2차 결과물 (간판, CI,BI, 온오프라인 상품)등의 사용권 문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윤서체 정품 사용 범위 및 관련 사항 안내:
http://yoonfont.co.kr/inside/news_view.asp?idx=211
특히, 윤디자인의 경우에는 폰트 사용의 허용되는 사용범위로서 '웹디자인'항목을 '웹페이지 디자인, 웹페이지 내 배너광고, 이메일, 웹툰, E-카탈로그, 전자 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웹디자인 이미지 작업'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VR Photo iBooks/TTSbook은 허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전 부터 웹접근성 때문에 이미지 기반의 전자책에서 PDF로 많이 전환이 되었는데, VR Photo TTSbook 제품은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웹호환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연동하여 메뉴를 이동할때 음성안내를 받으며 메뉴를 이동하고, 목차, 본문, 본문검색결과를 음성으로 낭독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2014년 12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IT전문가협회가 주관한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에서 동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VR Photo TTSbook은 2015년초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모든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걷어내라는 공문을 각 관공서에 하달하여 ActiveX 퇴출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천하는 전자책 대체기술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koreahtml5.kr/jsp/supportCenter/activeXReplaceTech2.jsp?tec_code=TE000017
결론적으로 작금의 폰트 온라인 라이센스 문제는 웹사이트에서 PDF를 삭제하고, VR Photo TTSbook으로 교체하되, 폰트 재계약시 반드시 상기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해결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술 담당자의 이력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디지털컨텐츠산업화 금상 수상
SOFTEXPO'99 일반 소프트웨어 부분 국무총리상 수상
SOFTEXPO2000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부문 우수상 수상
2014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 동상 수상
2014 글로벌소프트웨어공모대전 인터넷진흥원장상(KISA) 수상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지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외주 제작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A가 웹 디자이너 B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화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트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또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는가?
답변:
-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웹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스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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